국회의원연금 매월 120만
국회의원 연금.. 단 하루라도 금뱃지 달고 지내면 평생 매월 120만원... 평생 일한 나는 78만원...
뉴스를 보던 중 19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연금이 120만원으로 18대 국회에서 결정 났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속으로 욕을 하면서...) 잠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2010년 2월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법률정보를 봐도 자세히 알 수 없더군요^^).
이 법에 따르면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받더라도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면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어디에선가 본 내용 중 일반인이 매달 120만원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 4년 국회의원으로 지내고 받는 아니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받는 연금이 120만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 받는 것인가? 어떤 근거로 120만원을 받아가려고 하는것인가요?
물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과 명예만 챙기려는 현 국회의원에게 이런 연금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수많은 민생법안은 매일 뒷전이고 국회의원 본인들이 챙겨먹을 법안은 총알처럼 처리하고 이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이제 늙으셔서 매월 120만원 받으시니 국회의원 금뱃지 달고 하루만 일해도 아니 놀아도 되겠군요...
어쨌든 하루만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지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연금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란 말인가?(금뱃지는 무슨 금뱃지 동으로 바꿔라.. 똥뱃지라고 부르게) 일반인들에게는 저 멀리 다른 세상 사람들의 복지로만 보여지는군요.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의 법을 국회의원이 다룬다는게 어의가 없군요. 왜 120만원만 받으세요 120만원 가지고 성에 차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1200만원씩 받아 가셔야죠 이것도 적으시려나.
과연 내 연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더군요. 물론 우편물로 나의 국민연금 상태를 알려주지만... 자세히 한 번 보고 싶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했습니다.
431개월 허탈해 지는 순간 헐~~~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납부해야 받는 금액이 고작 784,600원.. ㅎㅎ 급여가 적으니 연금역시 적게 나오네 차~암 슬프다
18대 국회에서 저질러 놓은 (똥 싸놓은) 일 19대 국회에서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면 좋겠네요. 4년 단기 기간내에 제대로 일 한번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이런식의 연금은 세금 갉아먹는 좀비 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급여를 삭감한다는 기사도 뜨던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 못차리나요? 국회의원 급여 삭감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법인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 분통터지게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닐진데 오히려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누렸던 수많은 권력과 혜택의 댓가로 평생 120만원씩 기부를 하는 법을 만드세요.
결국 19대도 똑같은 국회군요. 2013년 1월 1일 국회는 국방예산과 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 7600만원을 원안 대로 통과를 했다고 하는군요. 국방예산은 삭감해도 의원의 노후 연금은 절대로 절대로 삭감할 수 없었겠지요.. 암~~ 그렇구 말구요.. 절대로 그렇게 안하시겠죠..
국민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잠시 소나기 피한다는 심정으로 여야가 국회의원연금 폐지를 주장했겠죠?.. 이런 내용 보면 결국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넘이 그넘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앞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입밖으로 꺼내지 말고 국민의 복지가 아닌 국회의원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세요..
예산은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셨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 여야 계수조정소위위원 6명 등 9명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출국길에 오르셨으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라는 명목으로 두 팀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향했다고 하는데. 나 참 어이가 없군요. 경비가 무려 1억 5000만원이나 들여 국민의 세금으로 간다는 곳이 우리나라 보다 시스템환경이 좋은 선진국으로 가야지 남미와 아프리카에 가셔서 대체 무슨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를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돌아오시면 꼭 결과를 봤으면 좋겠군요.
국회의원 출장 다녀오면 보고서 작성하는지 심히 궁금해지네요.. 지금부터 모든 국회의원은 출장 다녀오면 보고서 작성해서 국민에게 보고했으면 좋겠군요. 무슨일을 얼마나 하고오셨느지 보게요. 하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보좌곤 볶아서 시키겠지만.. 젠장 답이 없는 국회의원
귀신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저런분들 모조리 좀 잡아가시지.. 국회의원 모두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초일류 국가가 될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기분은 뭔지... 씁쓸하네..
SNS 및 여론이 국회의원 특권 및 연금에 대해 과하다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하자.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헌정회육성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특권, 특권 하니 국회의원도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이 된 의원에 한정한다고 한다. 즉, 19대 국회의원은 부터는 국회의원 연금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군요.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받지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음.)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과거와 다르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 2014.1.1일 시행
아마도 헌정회육성법이 개정된 이유도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초선 보다는 재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19대 국회의원 부터 못 받는 국회의원 연금이지 그 이전(18대) 국회의원 에게는 모두 지급될테니 말이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연금 수령액도 낮추어야 하는게 아닐까?.. 19대 초선의원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지만..국회의원들 장난치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