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의원 세비
2014년 국회의원 세비(급여?) 동결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1827만여원(15.3%)이 인상돼 현재 연 1억3796만원(월 1149만원)이다.
지난 9월 중순경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회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물론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가 되어야 세비 동결이 되겠지만, 사실 이 정도의 세비 동결은 보여주기 식 정치 아닌가?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생각했다면 동결이 아니라 축소를 했어야 맞지 않는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 세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원되는 보좌진의 수도 대폭 줄여야 어려운 여건을 생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차트는 국가별 국회의원 세비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한 명의 정책보좌관이 국회의원 4명을 보좌한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원되는 보좌진은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이 지원된다고 한다. 약 4억여원이 보좌진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감히 비교가 되는가? 네 명의 국회의원을 한 명의 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스웨덴 국민과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좌진이 왜 저렇게 많이 있어야 하며, 4억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보좌진이 많아 법안 발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평균 70건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평균은? 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무엇때문에 저 많은 보좌진이 필요한 것인가?
의원 세비는 18대 국회 때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 1억1303만원(월 941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11년 664만여원이 인상돼 1억1968만원(월 997만원)이 됐고,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1827만여원(15.3%)이 인상돼 현재 연 1억3796만원(월 1149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