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슈퍼 갑 - 국회의원 특권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여당은 그런 야당을 비판하며 매일 시끄러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서 뽑은 여야 국회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정쟁만 일삼고 있다.
올초 SBS에서 방송된 연중캠페인 착한성장 대한민국-리더의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갑인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외에서도 놀라는 특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연 누리는 특권에 비해 해당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많은 특권이 국회의원에게 부여 되어야 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답은 국회의원에 대한 법안을 국회의원이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특권 이젠 정말 내려 놓을때가 되었다. 아마 년초 이 프로그램을 본 국회의원들이라면 부끄러워움을 감추지 못했을 의원이 한 둘이 아니었을것이다.
리더의 조건에서 먼저 소개한 인물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청렴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진 재산은 얼마 없지만 본인 스스로 가난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1,300만원의 10분의 1인 13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유일한 재산인 오래된 중고차 한 대가 전부이다. 나라면 어땠을까? 아마 오래된 중고차 부터 월급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한 달 생활비 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바로 극빈층 국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90%의 급여를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라도 더 챙겨 가려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사뭇 대조된다.
극빈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만들어진 주택들이다. 현재 상당히 많은 주택이 지어졌고, 계속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퇴임 당시 '국민 지지율 80%'의 핀란드의 국민엄마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퇴임 당시 까지 유지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핀란드의 국민엄마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의 이미지는 흡사 동네 아주머니를 연상캐 하였다.
퇴임 당시 국민지지율이 80%에 이르렀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일반 정치인들에게서 가능한 것일까? 방송중 그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니 어찌 핀란드 국민이 그를 지지하지 않겠나 싶었다.
핀란드 시민에게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망설임없이 정치 지도자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을 신뢰하는지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예상과 같이 86%의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나 역시 잘해줄것이라 믿고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생각과 달리 정치인들의 행동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니 말이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인물은 스웨덴 국회부의장인 수잔네 에버스타인이다. 복지 선진국의 대표 국가중 하나인 스웨덴에서 왜 이들이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출근길에 당연한 듯 지하철을 타며, 손수 마트에 들러 시장을 보고 가족을 챙기는 수잔네 에버스타인
스웨덴 국회의원 중 한명인 한스 에스트롬은 취재 당시 한 명의 정책보좌관이 국회의원 4명을 보좌한다고 말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것일까? 한 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원되는 봐좌진은 봐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이 지원된다고 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상황인가? 네명의 국회의원을 한 명의 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스웨덴 국민과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알게된다면 대한민국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웨덴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평균 약 70건에 달하며, 1인 법안 발의 최다기록은 무려 437건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16대 국회에서 약 1,900 여건에 달하던 법안 발의는 18대에 들어서며 비약적으로 늘어나 약 12,000건에 달해 6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물론 해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이 번 국회인 19대에서도 현재 많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한 법안 발의 탓에 내용이 한 줄 밖에 안되는 법안, 재탕 삼탕 법안, 이미 폐기된 법안 재탕 등 이렇듯 법안 발의 건수는 늘었으나, 통과되는 법안은 오히려 줄어드는것이 당연하다.
국회부의장인 수잔네 에버스타인은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이 약 470개에 달하며, 임기 당 평균 약 100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개원 후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순위를 매기면 1위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2위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다. 다만, 이한구 의원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으로 대표 시절 당론으로 발의했던 점을 들면 의미가 퇴색된다. 대한민국의 샐러리맨은 처절한 생존경쟁에서 성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회의원 역시 통과된 법안을 기준으로 최소 발의 개수와 통과 개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원 세비 삭감등에 해당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다면 국회의원은 앞으로 계속 슈퍼갑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방송에서 최연혁 스웨덴 쉐데르턴대학 교수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일하는 양은 많고 특권은 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이 정도 까지의 청렴과 봉사정신은 요구하지 않는다. 최소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 대기업 횡포만 횡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횡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횡포 중 가장 위험한 횡포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업무 량을 잘 말해 주듯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1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가 힘들어서 일이 힘들어서 이다. 난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일이 힘들어서 정치가 힘들어서 국회의원에 불출마 하겠다는 의원을 보지 못한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주요 특권을 보며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 1인 연간 세비로 1억 4689만 원이 지출되며, 국회 보좌진 지원이 보좌직원 7명에 인턴 2명을 합하여 연봉 3억 9613만원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1인을 위한 세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기본 5억이 넘게 되는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연 이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일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하자고 말만 수없이 외치던 여야 의원들은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특권을 내려놓지 못할것이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을 보여주자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자 한 외국인은 말도 안된다고 한다. 도대체 왜? 라는 의문까지 갖는다. 맞는 말이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앞에서 보았듯이 스웨덴 국회의원은 한 명의 보좌관이 4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일이 힘이 들어 3분의 1의 국회의원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힘들게 일 하며 특권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연 어떤가?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특권은 누리는 것일까?
방송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의해 사소한 비용 역시 내역을 확인하고 감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는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듯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회의원은 특권은 없고 봉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하며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말하며, 허리를 90도 숙이며 인사를 하며 시장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시민을 만나는 행동에 큰 변화가 보인다. 90도로 꺾이던 허리는 절대로 굽어지지 않으며 하물며 목도 굽히지 않는다. 거만한 표정을 한결같이 유지하게 된다.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도덕성과 정의, 책임감 없이는 그 시작도차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 마이클 샌델 -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의원이 다루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기구를 이용해야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기구에서 대대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뤄야 할것이다.
수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의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초딩도 아는 내용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 했으니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면 될 것이다.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면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법안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 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절대 그럴리 없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