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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2018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
생활정보/사회 2018. 4. 29. 18:09

2018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2018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
생활정보/사회 2017. 8. 4.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