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_상급종합_종합병원_2-3인실_치과임플란트_비용_부담_낮아진다!.hwp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
| 2인실 | 3인실 | 4인실 이상 | ||||||
의료급여 | 건강 보험 | 의료급여 | 건강 보험 | 의료급여 | 건강 보험 | ||||
1종 | 2종 | 1종 | 2종 | 1종 | 2종 | ||||
상급종합병원 | 50% | 50% | 40% | 40% | 면제 | 10% | 20～30% | ||
종합병원 | 40% | 40% | 30% | 30% | 면제 | 10% | 20% | ||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
|
|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