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분야 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립대학 책임 재정 운영 체계 구축 및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대학도서관진흥법」제정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9.1부터 시행 -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 부실 학점은행 및 계약학과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신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월 3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