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립대학 책임 재정 운영 체계 구축 및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대학도서관진흥법」제정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9.1부터 시행
-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 부실 학점은행 및 계약학과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신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월 3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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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해「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신규로 제정되었고, 학부모들의 유학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학점인정제․계약학과 등 일부 부실 운영이 지적된 학위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법안별 주요 제․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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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 : 대학회계 설치, 재정위원회에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예‧결산 공개 의무화, 기성회직원의 고용 보장 등 2.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등 대학도서관 진흥방안 규정 3. 유아교육법 개정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4. 교육공무원법 개정 :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 잔여정년 4년 미만 교(원)장의 임용 허용 5. 사립학교법 개정 :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 등 6. 학점인정법 개정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의무화, 부실 운영기관 행정제재 근거 신설 7.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 계약학과 설치․폐지시 신고 의무화, 부당 운영시 제재 등 관리 강화 8. 독학학위법 개정 : 과정별 학위취득시험 선택적 응시가능,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제재 9. 초․중등교육법 개정 :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근거 등 10. 평생교육법 개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학교에 준하는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 법률 명칭은 약칭 사용 |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