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4월8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4.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0.21～12.2), 법제처 심사('14.3.28～4.2) ※ '14.4.4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같이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 보호 강화 □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ㅇ(현행)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