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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동차 문 콕 사고 방지법, 2019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자동차 문 콕 사고 방지법, 2019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주차장 폭 최소 기준..
생활정보/사회 2018. 2. 5. 22:56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판정기준 명확화-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금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
생활정보/사회 2018. 2. 5. 22:23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높은 산재보험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높은 산재보험으로 -자동차보험보다 보장수준 높아 유리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추진 -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 ㅇ(휴업급여)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
생활정보/사회 2018. 2. 5. 21:59

대한민국 5G 이동통신 기술, ITU 이동통신 표준화회의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시작

우리나라의 5G 이동통신 기술,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시작 - 제29차 ITU 이동통신 표준화회의(WP5D) 개최(1.3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수)부터 2월 7일(수)까지 8일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제2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 표준화회의(ITU-R WP5D)를 개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의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로 정부 간 협의체 이번 회의는 50여 개국 정부대표 및 산업계 등 300여명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평창 5G 시범서비스를 목전에 앞두고 개최되어 세..
생활정보 2018. 1. 31. 23:24

대한민국 1,943만 가구 인터넷 사용가능, 인터넷 이용자 수는 4,528만 명

대한민국 1,943만 가구 인터넷 사용가능, 인터넷 이용자 수는 4,528만 명 대한민국 1,952만 가구 중 1,943만 가구 인터넷 사용 가능, 인터넷 이용자 수 45,283,046명 과기정통부,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터넷이용률·접속률 전년 대비 상승, 가구 컴퓨터보유율 5년 새 7.6%p 하락 - - 주요 인터넷서비스 이용행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 -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가구 인터넷 이용현황 ▲개인 인터넷 이용행태를 조사한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만 3세 이상 인구의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이용률은 90.3% (’16년 대비 2.0%p↑)이며, 가구 인터넷접속률은 99.5%(’16년 대비 0..
생활정보/사회 2018. 1. 31.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