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 교사(교원) 중장기(’19～’30) 수급계획 발표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 학생 수 감소 반영 ’30년까지 교사 선발 안정 관리
교육부는 4월 30일 2019～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고 한다.
붙임파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hwp
2019～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의 주요내용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등) ’18년 271만명 → ’22년 255만명 → ’30년 230만명
※ (중등) ’18년 288만명 → ’22년 249만명 → ’30년 219만명
▲ 2018~2030 학생 수 예측 내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7,280명 → (’21년)8,610명 → (’22년)10,035명 → (’25년)12,740명 → (’30년)9,160명
▲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추계
※ 교육통계연보(’17년)의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국정과제 54-2】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 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평균/우리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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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년, 15.9명 → ’15년, 15.2명 / ’10년, 21.1명 → ’15년, 16.8명 (중 학 교) ’10년, 13.7명 → ’15년, 13.0명 / ’10년, 19.7명 → ’15년, 15.7명 (고등학교) ’10년, 13.8명 → ’15년, 13.1명 / ’10년, 16.5명 → ’15년, 14.1명 | ||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이다.
* 비교과교사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 초등교원 수급계획
초등 | ’18 (완료)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학생수 (천명) | 2,659 | 2,637 | 2,575 | 2,544 | 2,502 | 2,396 | 2,323 | 2,292 | 2,262 | 2,228 | 2,224 | 2,263, | 2,258 |
교사 1인당 학생수 | 16.4 | 16.2 ~16.1 | 15.7 ~15.6 | 15.5 ~15.4 | 15.3 ~15.2 | 14.8 ~14.7 | 14.5 ~14.3 | 14.5 ~14.3 | 14.5 ~14.3 | 14.5 ~14.3 | 14.6 ~14.4 | 15.0 ~14.8 | 15.3 ~14.9 |
신규 채용 | 4,088 | 3,940 ~4,040 | 3,910 ~4,010 | 3,880 ~3,980 | 3,830 ~3,930 | 3,750 ~3,900 | 3,600 ~3,900 | 3,500 ~3,800 | 3,400 ~3,800 | 3,300 ~3,700 | 3,200 ~3,600 | 3,100 ~3,500 | 3,100 ~3,500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 중등교원 수급계획
중등 | ’18 (완료)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학생수 (천명) | 1,943 | 1,820 | 1,773 | 1,764 | 1,732 | 1,716 | 1,740 | 1,726 | 1,687 | 1,660 | 1,630 | 1,554 | 1,508 |
교사 1인당 학생수 | 12.1 | 11.3 ~11.1 | 11.1 ~11.0 | 11.1 ~11.0 | 11.1 ~11.0 | 11.1 ~11.0 | 11.4 ~11.2 | 11.7 ~11.5 | 11.7 ~11.5 | 11.8 ~11.6 | 11.9 ~11.6 | 11.6 ~11.3 | 11.5 ~11.2 |
신규 채용 | 4,468 | 4,310 ~4,460 | 4,300~4,450 | 4,290~4,440 | 4,270~4,410 | 4,050 ~4,250 | 3,800 ~4,200 | 3,600 ~3,900 | 3,400 ~3,800 | 3,100 ~3,400 | 2,900 ~3,300 | 2,800 ~3,100 | 2,600 ~3,000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우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초등교원은 ’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
이때,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명→’18 3,847명), 중등 45%(’08 44,384명→’18 24,395명) 양성규모 감축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