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공기관123개·지방공기업146개 대상 열린혁신 평가 결과 발표

2017년도 공공기관123개·지방공기업146개 대상 열린혁신 평가 결과 발표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123개 공공기관,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한국남동발전(공공기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환경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등 59개 기관(공공기관 26, 지방공기업 33)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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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단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분과위원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지방공기업 분과위원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정부혁신평가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분과’ : 학계(34명), 연구원(11명), 시민단체 등(5명) 등 민간전문가 총 50명

** 국민평가단 200명 선발, 173명 참여(응답률 87%), 서면평가 실시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시민참여 과제 2개,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이번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새 정부의 혁신방향을 인지함과 동시에 혁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혁신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별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추진 체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추진 전략·과제 발굴·실행 체계는 양호한 상태로, 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이 상당부분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맞춤형 서비스·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과제의 경우 공공기관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자문상담(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취지 아래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각 기관의 대표 혁신과제를 평가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정부기관-공사-협력사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통합(원스톱) 행정서비스 플랫폼’,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국산 SMIB* 개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강화’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SMIB(Slot Machine Interface Board) : 슬롯머신과 서버와의 통신을 위한 핵심 장비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며, 우수 기관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18년도 평가부터는「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3.19)」의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여 기관의 경우 우수등급·포상·특전(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뿐 아니라 전 공공부문이 함께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정부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열린 혁신 평가 결과

※ 등급별 가나다 순
등급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우수 (2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3)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서울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9)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6)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24)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3)
	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력거래소(6)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8)
보통 (50%)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5)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27)
	부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관리공단(13)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7)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포항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21)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22)
미흡 (25%)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2)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울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창원경륜공단, 충남개발공사(11)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6)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3)
		해양관광개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구미시설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문경관광진흥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24)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8)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10)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1.29)에 따라 채용비리 기관(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 6) 점수조정 없이 우수등급 및 포상 배제

 

 

 

  2017년도 열린혁신 평가 개요

□ 평가 방향

새 정부 초기,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1년차부터 평가 추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 및 혁신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과제 발굴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및 지표

항 목		지표 및 내용		배 점
혁신 준비	혁신 계획	1. 추진전략	가. 추진 계획의 충실성	25	35	55
			나.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10
	혁신 기반	2. 추진체계	가.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0	20
			나. 행·재정적 지원유형의 다양성	10
혁신 실행	과제 관리	3. 추진노력	가. 과제 발굴체계 구축의 다양성	5	40	45
			나. 과제 실행체계 구축의 적절성	5
			다. 과제의 우수성(과제 5개*)	30
혁신성과		4.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5
총 점				100

※ 시민참여 2개,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공공기관 주요 우수 사례

연번	기관명	주 요 내 용
1	한국남동발전㈜	<대국민 태양광발전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U'sol』 개발> ○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태양광발전 원스톱 고객지원 Platform 개발 및 운영 ① 데이터 개방·융합·가공 : 분산된 단순 데이터(일사량 등 기상정보, 면적 등 토지정보, 법령정보 등)와 비공개 데이터(원가정보 등) 등을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데이터로 재가공, 융합하는 과정을 거쳐 가치가 부여된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 ② 민간 연결 오픈 플랫폼 : 사업참여 희망고객과 검증된 태양광 개발 사업자 간 중개를 통한 사업 활성화 ③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소규모 태양광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영세 태양광 개발·설치, 시공사 영업매출 증진, 유관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세수 증대 ④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 대국민 재생에너지 사업 이해도 증진을 통한 수용성 확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적극 이행
2	한국공항공사	<골목길 접어들 때에 – KAC 하늘길 초록동행> ○ 낙후된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의 주거환경(골목길)을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 정책 추진 단계마다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한 결과 정책 수용성 및 만족도를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음에 대한 정서적 경감,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서울시와 함께 시민대상 프로젝트 명칭 공모(총 782건) -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협력공동체 결성(공항공사, 서울시, 양천구,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교수, 환경설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 지역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주민설명회, 담당자 미팅, 만족도 설문조사, 동의서 수집, 공동작업 등)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요자 자율선택형 신개념 수출지원제도, 수출바우처 서비스> ○ 기업이 여러 수출지원 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고객 맞춤형 제도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쇼핑하듯이 온라인 메뉴판에서 선택 - 관리기관협의회,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범부처·기관간 협업 - 사업주체별 맞춤형 시스템 개발(www.exportvoucher.com)
4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중소기업 커플매니저를 통한 스마트 일자리 매칭>   ○ 청년에게는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에는 역량있는 인재를 맞춤 매칭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사전검증(우수기업, 구직자 역량)을 통한 맞춤인력 매칭지원체계 구축 * 기업인력애로센터(16개소) 개소,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간담회, 지역별 워크숍 등을 통해 특성화고 취업담당관 및 학부모,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 ‘17년 시범운영으로 1,048명의 일자리 매칭, 향후 5년간 총 26천명의 직접 일자리 매칭 추진 - 추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정과제(41-4) 반영 및 인력증원 7명, 국방부 전역청년장병 취업사업 등 협업사업 확대 예정
5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소소(小笑)한 예술기부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이 개방형 민간후원 플랫폼에서 소액기부자로 참여하여 예술가의 창의적이고 사회참여적인 프로젝트 실현 - 예술가의 프로젝트 제안→선정→모금목표액의 30%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지원(마중물 효과)→모금목표액의 나머지 70%를 시민들이 십시일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모금목표액 달성→예술프로젝트 추진 - 예술가 및 시민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 최대 민간후원 플랫폼 텀블벅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4	부산환경공단	<환경서비스 주민평가단, 주민(住民)이 주인(主人)으로!> ○ ‘환경서비스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경영에 참여, 환경서비스 품질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 - 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시민 250여명을 평가 Pool로 확보하여 ‘주민평가단’ 구성 - 공단 의사결정에 주민참여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10개 표준항목을 규정한 ‘시민참여 표준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 주민이 기술운영, 경영성과 등 5개분야 공단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자문하는 ‘선순환·체감형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5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 결혼과 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심리분석 부터 실제 취·창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전문교육 훈련기관 운영 - 대상별 맞춤 지원 : 취업희망형, 창업희망형, 사회공헌 희망형 - 유관기관(송파구청)과의 협업, 벤치마킹, 집담회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교육프로그램, 취·창업 지원업무,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삶의 질 제고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사회·문화 교육, 취·창업 교육 등 · 취·창업 지원 업무 : 심리상담 서비스, 취업 연결, 창업교육 및 지원 · 활동 지원 : 수요자 참여확대 및 가치 중심 설계 위한 공간 제공

 

 

 

  공공기관 국민평가 우수과제 5선

연번	기관명	주 요 내 용
1	인천국제공항공사	<칸막이 행정은 그만! 인천공항 원스톱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 정부기관-公社-협력사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부터 업무처리까지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One-Stop 열린 행정서비스 플랫폼“ 조성 - 9개 정부기관(출입국 관리, 세관, 검역, 병무 등)의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천공항 정부종합행정센터” 및 공항 입주를 지원하는 총 33개 서비스(임대, 건축, 전기, 통신 등)를 통합 제공하는 “입주자지원센터” 구축·운영 - 정부기관-公社-협력사가 참여하는 ‘행정서비스개선단’ 구성·운영
2	그랜드 코리아 레저	<국산 SMIB 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환경 개방 및 활용 지원> ○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민간 기술개발 촉진 및 카지노 산업 관련 기술의 국산화 노력 - 외산 슬롯머신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 및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SMIB 국산화 지원 - 2017년 총 151대의 국산 SMIB 도입 및 운영으로 약 5억7천만원 상당의 외화 절감 - 국산 SMIB 개발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전년대비 매출 2배 이상 증가, SMIB 사업부 매출 및 인력 비중 50% 이상 차지) ※ SMIB(Slot Machine Interface Board) : 슬롯머신과 서버와의 통신을 위한 핵심 장비
3	한국서부발전㈜	<해안가 오염 폐기물 굴 껍데기로 발전소 미세먼지 줄이고, 어민소득 늘린다> ○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굴 껍데기 폐기물을 발전소 탈황원료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고, 미세먼지 저감, 어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일자리 210개 창출․중소기업 매출 1,600억원 증대(~‘22년), 어민소득 340억원/년 증대(‘22년~) - 지역사회 어려움 청취(2회)→어민․태안군․군산대․서부 상생협약 및 굴 껍데기 폐기물 활용 탈황원료 제조 기술개발 공동 검토(10회)
4	서울 농수산 식품공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강화> ○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안전성 검사 품목 중 시료채취 곤란한 품목에 대해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안전 먹거리 제공 확대 -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적 전년대비 497% 증가(‘16년 250건 → ’17년 1,242건) - 부적합 판명된 143건(7개 품목)에 출하연기 지도하여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5	부산환경공단	<One Call, One Shot! “하수관로 119닥터” 운영> ○ 공공하수도 관련 주민불편 처리절차를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주민이 개인오수관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고자 할 때 거쳐야하는 단계를 생략, 전화한통으로 “관로연결 119닥터(공단 전문가)”가 일괄처리 - 하수넘침, 하수악취, 맨홀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을 전화한통이면 “관로민원 119닥터(민원기동반)”가 즉시 출동하여 해결(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