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구미래대학교 자진폐지 인가
- 대구미래대학교 재적생은 타 대학 특별편입학으로 학습권 보장 -
교육부는 2018년 1월 12일(금)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에 따라 ’18. 2. 28자로 대구미래대학교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은 이번 대구미래대학교가 처음이다.
4년제대학 자진폐교 대학 : 건동대(‘12), 경북외대(’14), 인제대학원대학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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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 2일(2018. 1. 3 보완)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대구미래대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신입생 충원율(‘17. 34.8%)의 지속적인 감소로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교육부의 이번 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대구미래대학교는 재학생 등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 불성립 등으로 인한 미배정 재적생과 군휴직자․연락두절자 등에 대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의 기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이진석 실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미래대학교 기본 현황
대구미래대학교 기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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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학교법인 애광학원 (이사장 이은혜)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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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7년) |
입학정원 : 500명 재적생수 : 264명 |
교직원수 ('17년) |
전임교원수 : 30명 직원수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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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7년) |
확보율 : 282.4%(편제기준) |
교지 ('17년) |
확보율 : 669.8%(편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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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학과 ⋅학부 현황 (16개과) |
경호무도과, 동물매개재활과, 드론사진영상과, 미술심리재활과, 뷰티헤어메이크업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생활체율과, 스포츠재활과, 원예디자인과, 웹툰창작과, 유아교육과, 자동차기계과, 토지정보과, 특수선교복지과, 호텔외식조리과, 특수직업재활과 | ||
※ 학교법인 애광학원 제출자료
대학교 폐지인가와 폐쇄명령 비교
폐지인가와 폐쇄명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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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폐교 인가(자진 폐교) |
폐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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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
고등교육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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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 |
학교법인 신청 |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중대 과실로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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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방법 |
(1단계)학교 계획에 따른 특별편입학 (2단계)교육부 주관 추가 특별편입학 |
교육부 주관 특별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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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수도침례신학교(’06.2., 각종학교) 건동대(’12.8., 4년제 대학) 경북외대(‘14.2., 4년제 대학) 인제대학원대(‘15.8., 대학원대학교) |
광주예술대(‘00.2) 아시아대학교․개혁신학교(’08.2.) 명신대⋅선교청대․성화대학․(’12)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벽성대(‘14) 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18.2 폐쇄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