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500조, 부채 1,200조 돌파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결산 내용에 따르면 지방정무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으며, 부채는 93조3000억원이 늘어난 1,211조2000억원에 달한다. 늘어난 부채중 절반가량은 공무원 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hwp공무원 39.4조원 증가(484.4→523.8조원), 군인 7.9조원 증가(111.9→119.8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총세입은 298.7조원, 총세출은 291.5조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7.2조원 발생함.
< 2014년 재정수지․국가채무 현황(조원) >
< 발생주의 체계상 2014년 자산․부채 현황(조원) >
1」재직자수(107.3→108.1만명) 및 수급자수(36.3→39.2만명) 증가, 보수인상률 실적치 반영 등에 기인
2」재직자수(18.1→18.2만명) 및 수급자수(8.7→9.0만명) 증가, 보수인상률 실적치 반영 등에 기인
ㅇ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 자산은 1,754.5조원, 부채＊는 1,211.2조원(연금충당부채 643.6 조원 포함)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543.3조원임.
-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 공무원 39.4조원 증가(484.4→523.8조원), 군인 7.9조원 증가(111.9→119.8조원)
2014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보수인상률 상승** 등에 기인함.
* 재직자(125.4만명 → 126.3만명), 연금수급자수(45.0만명 → 48.2만명)
** ’15 보수인상률 실적치 반영(1.7% → 3.8%)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8.5조원 흑자(GDP대비 0.6%)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5조원 적자(GDP대비 △2.0%)로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기인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2014년 재정수지 결산(조원) >
|
구 분 |
2013년 결산(A) |
2014년 |
증 감 | ||
|
예산(B) |
결산(C) |
전년대비 (C-A) |
예산대비 (C-B) | ||
|
1. 총수입 |
351.9 |
369.3 |
356.4 |
4.6 |
△12.9 |
|
2. 총지출 |
337.7 |
355.8 |
347.9 |
10.3 |
△7.9 |
|
3. 통합재정수지(1-2) |
14.2 |
13.5 |
8.5 |
△5.7 |
△5.0 |
|
(GDP 대비) |
(1.0) |
(0.9) |
(0.6) |
(△0.4%p) |
(△0.3%p) |
|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35.3 |
39.0 |
38.0 |
2.7 |
△1.0 |
|
(GDP 대비) |
(2.5) |
(2.6) |
(2.6) |
0.1%p |
- |
|
5. 관리재정수지(3-4) |
△21.1 |
△25.5 |
△29.5 |
△8.4 |
△4.0 |
|
(GDP 대비) |
(△1.5) |
(△1.7) |
(△2.0) |
(△0.5%p) |
(△0.3%p)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국가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503.0조원(GDP 대비 33.9%)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6조원)에 기인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530.5조원으로 GDP 대비 35.7%
* 지방정부 채무(27.4조원)는 잠정치, 6월말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 예정
ㅇ 전년(489.8조원, GDP 대비 34.3%) 대비 40.7조원 증가
< 2014년 국가채무 결산(조원, %) >
|
구 분 |
2013년 결산 (A) |
2014년 |
증감 | ||
|
예산(B) |
결산(C) |
전년 대비 (C-A) |
예산 대비 (C-B) | ||
|
◇ 중앙정부(A) |
464.0 |
496.8 |
503.0 |
39.0 |
6.2 |
|
(GDP 대비) |
(32.5) |
(33.0%) |
(33.9%) |
(1.4%p) |
(0.8%p) |
|
▪ 국 채 |
459.5 |
491.3 |
498.1 |
38.6 |
6.7 |
|
▪ 차입금 |
1.9 |
2.6 |
2.6 |
0.7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2.7 |
2.9 |
2.4 |
△0.3 |
△0.5 |
|
◇ 지방정부(B, 잠정) |
25.7 |
18.0 |
27.4 |
1.7 |
9.5 |
|
□ 국가채무(A+B, 잠정 D1) |
489.8 |
514.8 |
530.5 |
40.7 |
15.7 |
|
(GDP 대비) |
(34.3) |
(34.2) |
(35.7) |
(1.5%p) |
(1.5%p)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재무제표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총 1,754.5조원, 부채는 1,211.2조원, 순자산(자산-부채)은 543.3조원으로 집계
ㅇ (자산) 전년 대비 88.2조원 증가한 1,754.5조원
-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투자자산 76.3조원, 건물 취득 등에 기인한 일반유형자산 7.5조원 증가
ㅇ (부채) 전년 대비 93.3조원 증가한 1,211.2조원
- 대부분 연금충당부채 증가(47.3조원)와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38.4조원) 사유
< 2014년 재무결산 현황(조원) >
|
구 분 |
2013년(A) |
2014년(B) |
증감액(B-A) |
비 고 | |
|
|
◇ 자 산(A) |
1,666.3 |
1,754.5 |
88.2 |
|
|
|
유동자산 |
291.1 |
314.6 |
23.5 |
현금 및 예금 등 |
|
|
투자자산 |
563.1 |
615.9 |
52.8 |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
|
|
일반유형자산 |
508.6 |
516.1 |
7.5 |
토지, 건물, 구축물 등 |
|
|
사회기반시설 |
294.4 |
298.9 |
4.5 |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
|
|
무형자산 |
1.2 |
1.2 |
- |
소프트웨어 등 |
|
|
기타비유동자산 |
7.9 |
7.8 |
△0.1 |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
|
|
◇ 부 채(B) |
1,117.9 |
1,211.2 |
93.3 |
|
|
|
유동부채 |
108.6 |
117.7 |
9.1 |
1년미만 국고채, 차입금 등 |
|
|
장기차입부채 |
347.8 |
381.9 |
34.1 |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
|
|
장기충당부채 |
633.8 |
682.3 |
48.5 |
연금ㆍ퇴직수당충당부채 등 |
|
|
기타비유동부채 |
27.7 |
29.3 |
1.6 |
장기미지급금(BTL 시설임대료) |
|
|
◇ 순자산(A-B) |
548.4 |
543.3 |
△5.1 |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ㅇ (규모)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
* 일반정부 부채(D2, ’13년): 한국(39.6%), OECD 평균(110.9%)
** 공공부문 부채(D3, ’13년): 한국(63%), 일본(271%), 캐나다(126%), 영국(95%)
ㅇ (증가폭) ’07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7.0%p)은 OECD 평균(25.2%p)보다 작음
* 우리나라(D1) : (’07) 28.7% → (’14) 35.7%, 7.0%p 증가
OECD 평균 : (’07) 48.8% → (’14) 74.1%, 25.2%p 증가
국가채무 국제비교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ㅇ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ㅇ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정부세종청사 1단계’ 4,922억원임
ㅇ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445억원으로 신규로 진입하였으며, 건물 중 2위를 차지
< 건물 장부가액 순위 >
(단위: 억원)
|
순 위 |
건물명 |
장부가액 |
비 고 |
|
1 |
정부세종청사 1단계 |
4,922 |
세종특별자치시 |
|
2 |
정부세종청사 2단계 |
4,445 |
세종특별자치시 |
|
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3,105 |
광주광역시 동구 |
|
4 |
국회의원회관 |
2,45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5 |
대전청사 |
2,409 |
대전광역시 서구 |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dBrain시스템 353억원임
* 예산과 결산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무형자산 취득가액 순위 >
(단위: 억원)
|
순 위 |
무형자산 |
취득가액 |
취득년월 |
부처명 |
|
1 |
dBrain시스템 |
353 |
‘06.12월 |
기획재정부 |
|
2 |
취업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 |
299 |
‘11.12월 |
국세청 |
|
3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 |
234 |
‘14.12월 |
관세청 |
|
4 |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
181 |
‘12.12월 |
국세청 |
|
5 |
G2B시스템 |
172 |
‘03.09월 |
조달청 |
고속국도의 재산 가치는?
2014년말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11.0조원, 서해안고속도로 6.7조원 순으로 금액이 높음
< 고속도로 장부가액 순위 >
(단위: 억원)
|
순 위 |
도로명 |
장부가액 |
비고 |
|
1 |
경부고속도로 |
109,787 |
서울~부산 |
|
2 |
서해안고속도로 |
66,853 |
서울~목포 |
|
3 |
남해고속도로 |
64,046 |
부산~순천 |
|
4 |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
52,942 |
하남~통영 |
|
5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46,162 |
경기도 일대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 128억원임
< 물품 장부가액 순위 >
(단위: 억원)
|
순 위 |
물품명 |
장부가액 |
부 처 명 |
|
1 |
슈퍼컴퓨터 3호기(해온과 해담) |
128 |
기상청 |
|
2 |
방송장비시스템 |
10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
|
3 |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
95 |
관세청 |
|
4 |
슈퍼컴퓨터 3호기(해빛) |
87 |
기상청 |
|
5 |
해양조사선 |
82 |
교육부(부경대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