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그동안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주소 이전시 30일 내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하여야 하였으나, 2014년 8월부터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없이 사용.hwp<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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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존 주소 : 서울 서초구 |
|
변경 주소 : 경기도 수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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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자동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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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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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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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자동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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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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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시ㆍ도별 자동차 지역번호판 대수
(단위: 대, ‘14. 5월말 기준)
|
차량번호판 |
차량대수 |
전체 운행차량 |
비율 |
|
계 |
2,642,184 |
18,557,278 |
14.2% |
|
서울 |
476,885 |
2,796,366 |
17.1% |
|
부산 |
180,541 |
1,118,121 |
16.1% |
|
대구 |
160,906 |
1,006,406 |
16.0% |
|
인천 |
115,623 |
1,012,082 |
11.4% |
|
광주 |
65,956 |
544,532 |
12.1% |
|
대전 |
78,931 |
586,294 |
13.5% |
|
울산 |
62,518 |
473,840 |
13.2% |
|
세종 |
4,398 |
54,904 |
8.0% |
|
경기 |
566,975 |
4,390,627 |
12.9% |
|
강원 |
92,245 |
631,014 |
14.6% |
|
충북 |
87,614 |
655,433 |
13.4% |
|
충남 |
104,375 |
867,980 |
12.0% |
|
전북 |
104,497 |
754,381 |
13.9% |
|
전남 |
104,958 |
762,054 |
13.8% |
|
경북 |
186,457 |
1,184,472 |
15.7% |
|
경남 |
199,311 |
1,419,874 |
14.0% |
|
제주 |
49,994 |
298,898 |
16.7% |
* 영업용(화물, 버스, 택시) 자동차는 제외
차령별 자동차 지역번호판 대수
(단위: 대, ‘14. 5월말 기준)
|
기본정보 |
국산/수입 |
차종별 | |||||
|
차령별 |
차량대수 |
국산 |
수입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
합계 |
2,642,184 |
2,624,901 |
17,283 |
1,729,323 |
205,770 |
704,422 |
2,669 |
|
2003 |
382,711 |
379,361 |
3,350 |
283,876 |
11,216 |
87,437 |
182 |
|
2002 |
424,476 |
422,030 |
2,446 |
324,424 |
15,305 |
84,450 |
297 |
|
2001 |
328,606 |
327,373 |
1,233 |
232,026 |
11,822 |
84,585 |
173 |
|
2000 |
276,524 |
275,860 |
664 |
143,382 |
62,701 |
70,245 |
196 |
|
1999 |
196,064 |
195,718 |
346 |
103,914 |
32,104 |
59,917 |
129 |
|
1998 |
100,706 |
100,476 |
230 |
61,413 |
7,520 |
31,605 |
168 |
|
1997 |
183,612 |
182,265 |
1,347 |
124,972 |
11,935 |
46,457 |
248 |
|
1996 |
156,948 |
155,206 |
1,742 |
106,378 |
8,737 |
41,554 |
279 |
|
1995 |
117,749 |
116,663 |
1,086 |
75,428 |
5,490 |
36,626 |
205 |
|
1994 |
101,358 |
100,688 |
670 |
59,887 |
6,442 |
34,887 |
142 |
|
1993 |
79,618 |
79,154 |
464 |
46,047 |
5,058 |
28,420 |
93 |
|
1992 |
67,404 |
66,967 |
437 |
37,230 |
5,338 |
24,760 |
76 |
|
1991 |
56,008 |
55,575 |
433 |
33,615 |
3,879 |
18,421 |
93 |
|
1990 |
51,616 |
50,952 |
664 |
30,114 |
4,842 |
16,591 |
69 |
|
1989 |
36,136 |
35,765 |
371 |
22,200 |
3,845 |
10,036 |
55 |
|
1988 |
22,438 |
22,283 |
155 |
12,758 |
2,902 |
6,749 |
29 |
|
1987 |
15,708 |
15,511 |
197 |
8,077 |
2,185 |
5,414 |
32 |
|
1986 |
9,977 |
9,805 |
172 |
4,735 |
1,178 |
4,035 |
29 |
|
1985 |
8,061 |
7,879 |
182 |
3,916 |
897 |
3,226 |
22 |
|
1984 |
6,858 |
6,732 |
126 |
3,480 |
814 |
2,544 |
20 |
|
1983 |
6,300 |
6,141 |
159 |
3,647 |
741 |
1,893 |
19 |
|
1982 |
3,765 |
3,664 |
101 |
2,094 |
489 |
1,163 |
19 |
|
1981 |
2,571 |
2,463 |
108 |
1,347 |
145 |
1,066 |
13 |
|
‘80년 이전 |
6,970 |
6,370 |
600 |
4,363 |
185 |
2,341 |
81 |
* 영업용(화물, 버스, 택시) 자동차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