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자 눈덩이에도 돈잔치.
20년 장기 근속자에 순금 30돈 교통안전공단 ‘통큰 기념품’ 논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순금 30돈(현 시세 기준 약 600만원 상당)을 받는다고 한다. 순금이 아니면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데 액수는 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공단이 2008~2013년 사이 이런 용도로 쓴 돈은 7억5,680만원에 달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 산하14개 공공기관 자료를 모아 분석 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3,416명에게 각 기관에서 순금과 현금.상품권 등을 주느라 쓴 돈이 34억 4,929만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기념품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권고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인 모양이다. 이 예산이 대부분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가지고 아주 못 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직원 1명이 퇴직할 때까지 220만원에 상당하는 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퇴직자에게 호텔. 콘도.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쓸 수 있는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어치를, 한국감정원은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를 지급했다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순금 행운의 열쇠 등을 주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리자 100만원 상당 기념품으로 슬며시 바꿨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념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금 한 냥(37.5g. 180만원 상당)이나 복지포인트 200만원어치를 지급하다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누적 적자가 붙어나고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처럼 내부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해마다 공기업 입사 경쟁이 그토록 치열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느니, 공공기관 적자가 갈수록 불어난다느니 이런 소리 하기 이전에 먼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하자. 본인 주머니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러니 공기업 입사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부는 권고 사항으로 넘기지 말고. 강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공기관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여라. 하나 더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받은 금액의 100배 쯤으로 설정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