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강화한다.
대포통장 처벌 강화한다. 금감원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동안 대포통장은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 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래는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 일부분 이다. ▣ 소비자경보 2015-1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15.1월)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