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법원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인터넷 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비율이 3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재판에 넘겨진 1274명의 9.5%로 10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은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실형 선고 비율 3.4%와 3%의 3배 안팎으로 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컴퓨터 등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