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2013년 1월1일)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2만 원 대로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사망 위험을 주 계약으로 하고, 실손 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끼워 넣어 월 보험료가 7~1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음 달 출시되는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장을 주 계약으로 구성하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 이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40세 남성의 가입 첫 해 월 보험료가 1만 2,000원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들이 이 같은 단독 실손 의료보험을 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화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9월경에 결정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도 가입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이다.

 

121221_표준형단독상품판매.hwp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2013년 1월1일)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배경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12.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2.11월)되었고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을 예정대로 출시(‘13.1.1) 할 계획     ◦ 동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 이러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요 (자기부담금, 40세 평균보험료)]      구 분 통합상품 단독상품 내 용 (현행) 10% : 7∼10만원 (신규) 10% : 1∼2만원 (신규) 20% : 7∼10만원 (신규) 20% : 10%단독상품 보험료의 90% 수준 * 이하 ‘표준형 단독상품’   Ⅱ. 주요내용    □ 2013년 1월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함    □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위험률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 (보험료) 단독상품은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예정       * (위험률)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는 없음       (사업비)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 고정비가 단독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보험료 예시 (40세 가입시)]    구 분 1년갱신 단독상품 (위험률 10% 인상가정) 3년갱신 특약상품(기존) 80% 보장형 (표준형) 최초(40세) 11,190원 (11,190원) - 1차갱신(41세) 10,930원** (12,210원) - 2차갱신(42세) 11,210원 (13,560원) - 90% 보장형 최초(40세) 12,260원 (12,260원) 13,490원 1차갱신(41세) 11,980원 (13,170원) 13,490원 2차갱신(42세) 12,280원 (14,850원) 13,490원    * 기준 : 남자, 40세, 상해질병 입․통원 보장 가입시(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상기보험료는 특정사의 예시 보험료로 회사간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입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한도는 “90%보장형”과 동일(연간 200만원)   ** 갱신시 사업비를 낮게 책정(최초가입대비 약 70%수준) → 1차갱신 보험료가 최초보다 저렴       ◦ (보장기간)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예:100세)까지 보장을 제공할 것임       - 회사별로 최대 보장기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이 상품경쟁력의 중요 요인이므로 가입자는 장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사 선택 가능       *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보험료․보장관련 기간 비교]     구 분 단독상품 특약상품(기존) 소비자측면 보험료 갱신주기 1년 대부분 3년 -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15년 일반적인 경우 보장내용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기간 최대 100세 최대 100세 - *최초가입이후 질병 발생시에도 동일한 보장내용일 경우에는 100세까지 계약유지 가능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재가입 관련)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       -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가능   [보장내용 비교]     구 분 단독 상품 특약 상품(기존) 소비자측면 가입금액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범위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 자기부담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시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음         * 예) 재가입시점에 가입금액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가입 거절 불가   Ⅲ.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 표준형 단독상품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제공,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점이 크므로 판매 활성화 방안을 공급․수요측면에서 추진       * 보험사는 상품수익성, 판매자는 수당관련 단독 상품판매에 다소 소극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