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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고 1,009,000원 (4인기준) |
6회 |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555,000원 (대도시, 4인기준) |
6회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251.000원 (4인기준) |
6회 |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비지원 |
|
2회 |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1회 (연료비 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문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25mn.jsp?PAR_MENU_ID=06&MENU_ID=0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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