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201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이니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예산안의 중점 및 추진과제로는 경제안정과 민생활력을 목표로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한다. 하단의 내용은 기획재정보 보도자료 내용이다.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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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 균형재정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 - |
1.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 총 괄 】
□ ‘13년 예산안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ㅇ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11~’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 (총지출 342.5조원)
▪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GDP대비 △0.3%)
▪ 국가채무비율(GDP대비)도 금년보다 축소 (‘12년전망 34% → ’13년 33.2%)
< 2013년 재정총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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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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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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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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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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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 |
343.5 |
9.3 |
373.1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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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 출 |
325.4 |
5.3 |
342.5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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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 |
△14.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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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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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
445.9 [445.2]** (33.3)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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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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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
** [ ]은 ’12년 전망치
ㅇ 이와 함께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7.3%로 확대하는 효과 유도
▪ 재정융자지출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
* 6.7조원 = 기존 재정융자 3.5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 신규 이차보전 지원으로 민간융자 3.2조원 창출
▪ 기존 재정융자지출 3.5조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은 경기대응(1.5)․민생안정(0.7)․지방지원(1.3)에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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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
▪(개념)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융자로 전환하여 수혜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은 이차만 지원하는 방식
▪(장점) 민간 금융시장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면서도 재정부담 완화 |
【 2013년 예산안의 중점 및 추진과제 】
□ ‘13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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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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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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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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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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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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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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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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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방식 개선, 세출구조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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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회복을 위한『활력 예산』 |
□ 경제활력 제고 투자를 통해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
① (내수 활성화)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 8.5조원 확대(69.5→78.0조원)
* 정책자금,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2조원 공급(0.6→1.2조원)
▪ 해외투자기업 U턴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
② (수출지원 강화) 무역금융 확대, 수출역량 강화 중점 지원
▪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30조원 확대(270→300조원)
▪ 해외매장 직접 진출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신규 100억원)
▪ FTA 활용 제고 및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 지역 SOC 등 투자 확대
▪ ‘11․’12년도 취득세 감소분 및 ‘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3조원 보완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5조원 증액(7.6%)
▪ 경자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 1.2조원 지원
▪ 완공소요 위주로 SOC 투자 지원(23.1 → 23.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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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든든 예산』 |
□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①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훈련수당이 월 31만 6천원에서 40만원으로 2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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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 확충 |
근로유인형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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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일자리 2.5만명 확대
▪ 청년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 베이비붐세대 재취업 3배 확대 |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인상
▪ 실업급여*․사회보험료 대상 확대 * 65세이상, 영세자영업자 신규 지급 등
▪ 긴급고용안정 지원 강화, 고용연장 및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
② 생애주기별(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맞춤형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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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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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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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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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공공형(1→1.5천개)․국공립 어린이집(43개소 신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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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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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240개소 추가 지원(3.5→3.7천개소) ▪ 국가장학금 규모 5천억원 확대(1.75→2.25조원) ▪ 든든학자금(ICL) 규모 확대(24.2→29.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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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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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4조원 확대 ▪ 노인 일자리 1만개 확대(22→23만개)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3만명 확대(142→172천명) |
③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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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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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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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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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3만명 추가 보호(140→143만명) ▪ 이행급여(6→10천가구), 희망키움통장(18→32천가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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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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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5~6만원 → +2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 1→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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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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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9.4% 확대(871→953억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 100만원 인상(600→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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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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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가입대상 20% 이상 확대(190→237억원)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62→71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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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병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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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병봉급 15% 인상(월 9.8→11.2만원) ▪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 |
④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강화
* 예산(‘12→’13년): 성폭력(2,631→4,055억원), 학교폭력(1,849→2,95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