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확정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정부는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을 기록한 정부 예산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은 656.9조 원에서 656.6조 원으로 △0.3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가 각각 0.4조 원 개선되어 건전한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최종 예산안에는 재정 건전성 개선 뿐만 아니라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활 지원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안 구성 시 총지출 증가율(2.8%)의 세 배가 넘는 사회복지 지출(8.7%)을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액은 월 213,000원 증가하여 지난 5년간(2018-2022) 총 증가액 196,000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국회 심사 중에는 국민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차주 대출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사업(+300억 원), 중소기업주들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252억 원) 등이 그 예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면세유 인상분(68,000시설 농어민)과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분(13,000어민)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지원(+17.1억 원)하며,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망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28.8억 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금(월 200,000원)을 새로이 지급하고, 신규 거주지원비(월 200,000원 x 3개월)를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대중교통 요금 환급 지원 사업(K-Pass)은 조기에 실시(7월 → 5월)될 예정이며, 환급 조건도 완화됩니다(월 21회 → 15회 이상).
장애인을 위해서는 2013년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연금이 +10,000원(+269억 원) 인상되었고,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였으며,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분유 및 기저귀 단가도 월 10,000원 인상(분유: 월 80,000원 → 90,000원, 기저귀: 월 10만원 → 11만원)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효율적인 간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85억 원)이 추진되며,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20억 원)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 안전 투자도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홍수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방지 및 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안, 국회는 일상 생활에서 시민들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증액하였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대출 공급 규모를 1800억 원 확대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구입 또는 대출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정부 계획에 반영된 피해 주택 구입 지원(5,000호)도 함께 지원됩니다.
또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4, 7, 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추가 전동차(서울 +8대, 김포 +5대)가 투입되고, 수도권 버스 운행도 일일 91회 증차됩니다.
역주행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약 1,000대)를 개선하는 사업(+75억 원)도 추진됩니다.
한편, R&D(연구개발) 예산(+0.6조 원)과 새만금 사업(+0.3조 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계획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보완되었습니다.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및 원천 기술 연구 지원, 최신 및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을 포함한 연구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완되었으며, 새만금 분야는 주로 입주 기업 유치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26일 화요일에 내년도 예산 증액에 대한 국회의 동의 및 예산 배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내년 1월 1일 신년부터 집행을 시작하여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확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써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