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포기 못하는 국회의원, ‘의원 겸직 금직’ 없던 일
2012년 12월 여・야는 대선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공약했다. 작년에는 국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자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 겸직을 못하게 할 것인가'하는 세부 규정을 논의하다가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이다. 여야는 세비삭감, 출판기념회 금지 등 '특권 포기 약속'을 하나하나 깨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겸직을 할 만큼 한가로운 자리인가? 아니면 겸직을 하고도 남을 출중한 능력을 지닌건가? 절대로 국회의원은 결코 겸직을 하고도 남을 출중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여지껏 국회에서의 행동만 보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결국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느것 하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불가, 그 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재는 게 편 이라더니 결국 국회의장역시 똑 같은 국회의원이였던 것이다.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사인만 하면 국회의원들은 겸직한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아래는 조선일보 뉴스기사 내용이다.
국회 관계자는 1일 "지난 30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최종 검토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보고됐다"며 "하지만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대신,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안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여야 추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4개월 동안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겸직 금지의 세부 범위를 논의했고, 국회의원이면서도 각종 단체의 직(職)을 동시에 가진 100여명의 현역 의원 중 40여명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 체육계의 정치화 논란을 빚어온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24명과 동창회장·장학회 이사장 겸임 의원들이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이 의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고, 해당 단체를 정치화(政治化)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직무에 전념하는 데도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사인만 하면 이들은 겸직한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이 같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명분은 "윤리심사자문위와는 별개로,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범위를 크게 늘린 '국회의원 겸직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이 규칙에 따르면, 영리와 관련된 직을 겸임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윤리심사자문위 한 관계자는 "자문위 차원에서 겸직 가능 범위를 논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기준에 따라 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던 국회의원들이 '선수(先手)'를 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합동으로 추진한 일이었기 때문에 "설마 외부 자문위 의견을 무시하겠느냐"하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장은 외부 전문가 대신 의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규칙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될 때까지 (의장으로서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장실 독단으로 사안을 끌고나가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외부 자문위원들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기엔 의원들과의 관계가 부담이 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호영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여야는 총선·대선을 거치며 입 열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