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확정 내용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 주요내용
Ⅰ. 재정총량
□ 총수입은 정부안(370.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국세 Δ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3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357.7조원) 대비 △1.9조원 감소(감액 Δ5.4조원, 증액 3.5조원)한 355.8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존 5%→정부안 8%→최종 11%)에 따라 총수입․총지출(교부세·교부금, 예비비) 규모가 정부안 대비 각 Δ2.0조원 감소
□ 재정건전성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ㅇ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GDP대비 △1.8%)으로 0.4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는 514.8조원(GDP대비 36.4%)으로 △0.4조원 축소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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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증 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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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A) |
추경 |
정부안(B) |
최종(C) |
국회증감 (C-B) |
’13대비*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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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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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 |
372.6 |
360.8 |
370.7 |
369.3 |
△1.4 |
△3.3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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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 출 |
342.0 |
349.0 |
357.7 |
355.8 |
△1.9 |
13.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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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 |
Δ4.7 |
Δ23.4 |
△25.9 |
△25.5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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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 |
(Δ0.3) |
(Δ1.8) |
(△1.8) |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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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
464.6 |
480.3 |
515.2 |
514.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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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 |
(35.0) |
(36.2) |
(36.4) |
(36.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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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본예산 대비 / **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12.27일)에 따른 명목GDP 적용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 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② 경제활력 회복, ③ 일자리 확충, ④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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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정부안 대비 감액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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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 △0.8조원 ▪ 사업계획 변경, 우선순위 조정 등 △1.7조원 ▪ 국채 이자조정 △1.0조원 ▪ 예비비 △1.8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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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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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1) 노인․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① (노인․장애인) 노인돌봄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증진
▪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14년에도 지원
* ('13) 293 → ('14정부안) - → ('14최종) 293억원
▪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운영(신규, 25억원)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
*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13) - → (’14정부안) 35 → (’14최종) 42억원
▪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강화
* ('13) 50(258대) → ('14정부안) 45(231대) → ('14최종) 55억원(279대)
② (영유아․아동)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확충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 ('13) 1,052 → ('14정부안) 1,230 → ('14최종) 1,816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도입(신규, 50억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 확대 설치
* (‘13) - → (’14정부안) 20(2개소) → (‘14최종) 30억원(3개소)
③ (농어업인)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쌀 고정직불금(80→90만원/ha)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20→40만원/ha) 지원단가 인상
* 쌀 고정직불금 : (’13) 6,984 → (’14정부안) 6,880 → (’14최종) 7,740억원
* 이모작 직불금 : (’13) - → (’14정부안) 452 → (’14최종) 905억원
▪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 폐업지원금 : ('13) 300 → ('14정부안) 627 → ('14최종) 1,027억원
▪ 영농규모화 자금(대출금리 2→1%) 및 농촌 주택개량 자금(대출금리 3→2.7%, 대출한도 5→6천만원) 융자조건 완화
④ (참전유공자․국가대표) 사회적 예우 및 보상 확대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추가 인상
* ('13) 5,298 → ('14정부안) 5,436 → ('14최종) 5,764억원
* 참전수당 : ('13) 15 → ('14정부안) 16 → ('14최종) 17만원/월
무공수당 : ('13) 21～23 → ('14정부안) 22～24 → ('14최종) 23～25만원/월
▪ 2014년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국가대표선수 수당 1만원 인상(4→5만원/일)
* ('13) 76 → ('14정부안) 76 → ('14최종) 96억원
⑤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 생활 밀접형 지원 확대
▪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3) 411 → ('14정부안) 596 → ('14최종) 671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3) 43 → ('14정부안) 56 → ('14최종) 70억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 생활안정자금융자 : ('13) 607 → ('14정부안) 666 → ('14최종) 819억원
(2) 보육․교육 지원 강화 및 주거․의료․문화 복지 확충
① (보 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 인상
※ 기준보조율(서울/지방, %) : (현행) 20/50 → (정부안) 30/60 → (최종) 35/65
* 보 육 료 : ('13) 25,944 → ('14정부안) 30,765 → ('14최종) 33,292억원
* 양육수당 : ('13) 8,810 → ('14정부안) 11,209 → ('14최종) 12,153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확충(100→150개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축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 ('13) 16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53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13) 86 → ('14정부안) 36 → ('14최종) 57억원
▪ 0~2세 보육교사 수당(근무환경개선비) 월 3만원 인상(12→15만원/월)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최종) 1,356억원
② (교 육)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14년 등록금부담 경감률 45% 달성)
* ('13)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75억원
▪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13) 395 → ('14정부안) 410 → ('14최종) 610억원
▪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1,008억원) 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
③ (주 택)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3→5만 가구)
* ('13) - → ('14정부안) 236 → ('14최종) 294억원
▪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확대(6→9개소)하고 뉴타운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 강화
* 도시재생사업 : ('13) 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06억원
* 재정비촉진사업 : ('13) 1,100 → ('14정부안) 1,100 → ('14최종) 1,250억원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13) 850 → ('14정부안) 400 → ('14최종) 500억원
④ (보건․의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 ('13) 100 → ('14정부안) 93 → ('14최종) 186억원
▪ 지역 거점병원에 대학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 격오지 건강검진센터 설치(신규, 10억원) 등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보강
* 지역병원 의료인력 지원 : (‘13) 5(5)→ (’14정부안) 30(30) → (‘14최종) 50억원(50명)
▪ 자살동기 파악 등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 지원(신규, 10억원)
⑤ (문 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 통합문화이용권(연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 확대(140→150만명)
* ('13) 421 → ('14정부안) 481 → ('14최종) 516억원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지원(신규,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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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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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 |
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 확대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3%p 추가 인상(기존 5%→정부안 8%→ 최종 11%)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 SOC 투자규모는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23.3 → 23.7조원)
-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고속도로 건설 : ('13) 15,355 → ('14정부안) 13,396 → ('14최종) 14,094억원
* 고속철도 건설 : ('13) 16,600 → ('14정부안) 17,166 → ('14최종) 17,928억원
- 지역거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정비
* 항만 투자규모 : ('13) 12,317 → ('14정부안) 11,975 → ('14최종) 12,091억원
▪ 지역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시설 확충(하수관거정비 등) : ('13) 23,381 → ('14정부안) 23,312 →
('14최종) 23,859억원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 2014인천아시안게임 : ('13) 1,313 → ('14정부안) 821 → ('14최종) 1,046억원
* 2014인천장애인경기 : ('13) 61 → ('14정부안) 108 → ('14최종) 168억원
* 2015광주U대회 : ('13) 603 → ('14정부안) 714 → ('14최종) 819억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강화(약 100개 분야 대상)
* 지방대학 특성화 : ('13) 1,437 → ('14정부안) 1,931 → ('14최종) 2,031억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프라 등 취약부문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신규, 15억원)
▪ 수출 지원센터 확충(11→12개소),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13) 417 → ('14정부안) 517 → ('14최종) 524억원
▪ 지역 문화･관광 상품,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 확대
* ('13)147(21개) → ('14정부안) 161(23개) → ('14최종) 189억원(27개소)
③ (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조성 및 신시장 개척 등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타운(1→3개소) 및 실습․체험 공간인 무한상상실(20→40개소) 확충
* 창조경제 기반조성 : ('13) - → ('14정부안) 45 → ('14최종) 71억원
* 무한상상실 : ('13) - → ('14정부안) 11(20개소) → ('14최종) 20억원(40개소)
▪ 3D 프린팅 관련 소재․기술 개발(신규, 40억원), 농림 분야 수출종자 개발 등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4개부처) : ('13) 351 → ('14정부안) 374 → ('14최종) 384억원
▪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지원 : ('13) 1,461 → ('14정부안) 1,384 → ('14최종) 1,4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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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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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
① (창업 지원) 창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ICT․콘텐츠․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2→5개소)
* ('13) 75 → ('14정부안) 75 → ('14최종) 135억원
▪ 모바일 기반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 전용
‘앱(App) 창작터’ 3개소 신설(신규, 10억원)
② (재정지원 일자리) 직접 일자리 확충 및 정년연장 지원 강화
▪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1.5만명 추가 확대(1.5→3만명)
* 노인일자리(복지부) : ('13) 2,442(23만) → ('14정부안) 2,997(29.5만) →
('14최종) 3,063억원(31만명)
▪ 정년연장 지원금 지원대상 3천명 수준 확대(1.5→1.8만명)
* 정년연장지원금 : ('13) 109 → ('14정부안) 277 → ('14최종) 324억원
③ (근로자 처우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
* 가정폭력시설, 성폭력시설, 이주여성지원 시설, 청소년 쉼터 등
▪ 아이돌보미,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국가가 지원(+50억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기간을 1개월 연장(10→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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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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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확보 |
① (생활안전) 4대 사회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관리 강화
* 방사능안전관리 : ('13) 6 → ('14정부안) 13 → ('14최종) 22억원
▪ 특수 소방장비, 응급구조 장비 보강으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 특수소방장비 : ('13) 19 → ('14정부안) 17 → ('14최종) 32억원
* 응급구조장비 : ('13) 221 → ('14정부안) 211 → ('14최종) 246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재해예방사업비 : ('13) 7,653 → ('14정부안) 7,749 → ('14최종) 8,030억원
② (국가안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방위역량 강화 중점 지원
▪ 급식비 인상(‘13대비 정부안 3.3%→최종 6.5% 증), 체육․문화쉼터 (269개소 조기 완공), 관사 확충(606→1,048세대) 등 장병복지 향상
* 병영문화쉼터 : ('13) 139 → ('14정부안) 140 → ('14최종) 390억원
* 관사(신축) : ('13) 68 → ('14정부안) 83 → ('14최종) 183억원
▪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적기 확보
▪ 독도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입도 지원센터 설치(신규, 30억원)
Ⅲ.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금)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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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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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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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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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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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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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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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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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
정부안(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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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C) |
국회증감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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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비* (C-A)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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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지 출 |
|
342.0 |
|
349.0 |
|
357.7 |
|
355.8 |
|
△1.9 |
|
13.8 |
4.0 |
|
|
|
|
|
|
|
|
|
|
|
|
|
|
|
|
|
|
1. 보건․복지․고용 |
|
97.4 |
|
99.3 |
|
105.9 |
|
106.4 |
|
0.6 |
|
9.0 |
9.3 |
|
|
|
|
|
|
|
|
|
|
|
|
|
|
|
|
|
|
2. 교 육 |
|
49.8 (8.7) |
|
49.9 (8.8) |
|
50.8 (9.5) |
|
50.7 (9.8) |
|
△0.1 (0.3) |
|
0.9 (1.1) |
1.9 (12.9) |
|
|
|
|
|
|
|
|
|
|
|
|
|
|
|
|
|
|
3. 문화․체육․관광 |
|
5.0 |
|
5.1 |
|
5.3 |
|
5.4 |
|
0.1 |
|
0.4 |
7.7 |
|
|
|
|
|
|
|
|
|
|
|
|
|
|
|
|
|
|
4. 환 경 |
|
6.3 |
|
6.5 |
|
6.4 |
|
6.5 |
|
0.1 |
|
0.2 |
2.5 |
|
|
|
|
|
|
|
|
|
|
|
|
|
|
|
|
|
|
5. R&D |
|
16.9 |
|
17.1 |
|
17.5 |
|
17.7 |
|
0.2 |
|
0.9 |
5.1 |
|
|
|
|
|
|
|
|
|
|
|
|
|
|
|
|
|
|
6. 산업․중소․에너지 |
|
15.5 (6.6) |
|
16.7 (7.9) |
|
15.3 (7.0) |
|
15.4 (7.0) |
|
0.1 (-) |
|
△0.1 (0.4) |
△0.9 (5.9) |
|
|
|
|
|
|
|
|
|
|
|
|
|
|
|
|
|
|
7. SOC |
|
24.3 |
|
25.0 |
|
23.3 |
|
23.7 |
|
0.4 |
|
△0.6 |
△2.5 |
|
|
|
|
|
|
|
|
|
|
|
|
|
|
|
|
|
|
8. 농림․수산․식품 |
|
18.4 |
|
18.9 |
|
18.6 |
|
18.7 |
|
0.2 |
|
0.4 |
2.0 |
|
|
|
|
|
|
|
|
|
|
|
|
|
|
|
|
|
|
9. 국 방 |
|
34.3 |
|
34.5 |
|
35.8 |
|
35.7 |
|
△0.1 |
|
1.4 |
4.0 |
|
|
|
|
|
|
|
|
|
|
|
|
|
|
|
|
|
|
10. 외교․통일 |
|
4.1 |
|
4.1 |
|
4.2 |
|
4.2 |
|
- |
|
0.1 |
2.3 |
|
|
|
|
|
|
|
|
|
|
|
|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
15.0 |
|
15.2 |
|
15.7 |
|
15.8 |
|
0.1 |
|
0.8 |
5.1 |
|
|
|
|
|
|
|
|
|
|
|
|
|
|
|
|
|
|
12. 일반․지방행정 |
|
55.8 (20.3) |
|
56.2 (20.7) |
|
58.7 (22.6) |
|
57.2 (21.6) |
|
△1.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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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
2.6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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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본예산 대비
2014년 예산 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