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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생활정보/사회 2018. 6. 19. 21:52

주차장 자동차 문 콕 사고 방지법, 2019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자동차 문 콕 사고 방지법, 2019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주차장 폭 최소 기준..
생활정보/사회 2018. 2. 5.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