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판정기준 명확화-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금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