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7년동안 금융거래 못한다.
대포통장 처벌 7년동안 금융거래 못한다.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 인터넷-텔레뱅킹 제한하기로 금감원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15.4.8)하고 4월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첫 번째 세부대책으로「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5대 금융 악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람의 금융거래를 최장 7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자주 쓰이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