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올리면 자동차사고 줄어든다.
교통 범칙금 올리면 자동차사고 줄어든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위반 범칙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다수의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위험도 20% 이상 높이는 교통 위반을 줄이려면 지금보다 범칙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범칙금 수준이 선진국은커녕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아 예방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승용차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위반 등을 하다 걸리면 대개 6만원만 내면 되지만, 교통 선진국의 범칙금은 우리의 최대 20배나 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차이는 더 크다. 한국에선 범칙금이 최대 12만원(시속 60㎞ 초과 시)이다. 미국 뉴욕주에선 과속을 하면 최대 600달러(약 66만원), 영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