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금지
할부 취급수수료 금지
자동차 구입시 캐피탈사를 이용하여 할부를 할 경우 이전에는 많은 금액의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할부이자와 별도로 요구한다. 하지만, 3월부터는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2호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내놨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거래의 70%가량이 취급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자동차 금융은 33조원 규모(2012년 9월 대출액 기준)에달한다. 연간 이용자는 120만명 가량이다. 주로 여신 전문회사들이 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자동차 금융을 이용한 소비자의 금리(신용등급 5등급 기준으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금리)는 여신 전문회사의 경우 신차 대출이 8.9~9.5%가량이었고, 중고차가 17.5~24.5%였다. 은행은 신차가 5.4~8.3%, 중고차가 6.7%로 더 저렴했다.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구입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부 은행 등이 취급하고 자동차대출(오토론),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같은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13.3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130130_조간_(브리핑자료)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 자동차금융 발간_F.hwp제 목 :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2호 자동차금융 발간
- 자동차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소비자 피해사례 및 회사별 금리비교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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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12.10월 발간)에 이어 제2호 자동차금융을 발간하였음
* ‘12.5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내에 독립기구로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간 3～4회 정도 발간
◦ 연간 약 120만명이 이용하는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데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할부금융의 금리가 싸다고 유인한 후 비싼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구입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부 은행 등이 취급하고 자동차대출(오토론),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등이 있음
◦ 또한, 금융회사별 실제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차 자동차대출(오토론)상품의 평균금리는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 여신전문금융회사 할부금융의 경우 같은 신용등급(5등급 기준) 내에서도 회사별로 실제금리가 최고 2배가량 차이가 남
□ 이에 금감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함
□ 앞으로 금감원은 이와같은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13.3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임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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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포트의 주요 내용
가. 자동차금융 개요
□ 자동차금융은 자동차*를 구입(또는 임차)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것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부 은행 등이 취급
* 자동차금융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일반 개인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상용차(협의로는 ‘트럭과 버스’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제반 건설장비를 포함하는 개념)로 한정
◦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에 자동차대출(오토론)과 자동차할부금융, 임차시에 자동차리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자동차대출 및 할부금융은 각각 신차와 중고차 금융상품으로 나뉘어 지는데, 두 상품의 거래구조가 상이하고 중고차 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음
□‘12.9월말 현재 자동차금융 시장규모는 약 33.3조원(취급잔액 기준) 수준
◦ 이중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2.8조원(98.5%)으로 자동차금융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은행이 약 0.5조원으로 1.5%를 차지
나. 주요 소비자피해 원인 및 사례
□ 소비자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
◦ 상품 설명시 금리가 낮은 점만 부각하고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는 별도로 소비자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중고차 금융상품은 신차 금융상품과 달리 “할부제휴점(대출중개인 역할)”을 이용하는 거래구조* 때문에 금리가 대부분 20%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붙임1> “자동차 할부금융 거래구조 비교”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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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할부제휴점(대출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등 중고차 금융시장의 거래관행 때문에 대출금 횡령사고 등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 우려
□ 금융감독원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업무 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자동차금융 관련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① 할부금융사가 계약당시 설명과 다르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
② 계약당시 자동차 할부금융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나중에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해보니 과도한 할부금리를 부담한 것을 알게 됨
③ 자동차매매상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④ 정당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전 소유자의 근저당설정 미해지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
⑤ 할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 등
다. 자동차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자동차금융 상품은 현금선납비율(선수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후, 개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함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자동차금융 상품을 찾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확인사항” 참조
① 자동차금융은 은행(오토론) 및 여전사(할부금융, 오토론, 리스 등)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상품별 장·단점 등을 잘 따져보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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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전사 상품의 경우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차할부금융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www.crefia.or.kr)”을 적극 활용하여, 회사별․차종별․신용등급별 금리조건을 탐색
③ 금리 비교시에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하고, 계약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담보설정비용 및 보증수수료 등도 꼼꼼히 확인
④ 중고차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으므로 중고차 금융을 이용할 때는 “붙임 2”의 피해사례를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
⑤ 자동차 금융 이용시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파악
⑥ 신차 금융 이용시 본인이 원하는 차종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활용
⑦ 핵심설명서 및 해피콜(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유선으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⑧ 매월 할부금 및 만기시 잔여원금 상환능력이 있는지 등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이용
라. 금융회사별 금리수준 비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금융회사별 자동차대출 및 할부금융 금리비교” 참조
(신차 금융상품)
□ 신차 금융상품의 평균금리는 자동차대출(오토론)의 경우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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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동차 판매사(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 금리가 은행의 금리보다 더 낮을 수 있음
- 은행의 자동차대출 금리는 5.4%～8.3% 수준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 금리 8.9%～9.5%, 할부금융 금리 5.1%～10.2% 수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은 금리는 다소 높지만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업무 처리가 가능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성이 은행보다 높음
(중고차 금융상품)
□ 중고차 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은 신차 금융상품보다 높으며, 신차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
◦ ‘12.7～9월중 은행의 중고차 금융상품 대출금리는 6.7%로 신차금융상품(5.4%)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대출금리는 17.5%～24.5%, 할부금융 금리는 17.3%～25.6%로 신차금융상품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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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 관련 피해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자동차금융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임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 선취관행 폐지) 자동차금융 취급시 금리와 별도로 선취하던 취급수수료를 '13.3월부터 폐지하는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검사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
◦ (할부금융 업무관행 개선방안 마련) 중고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용도 외 자금 사용, 허위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은행권 자동차 금융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유도) 여전사와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동차 금융도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감독․검사 강화) 향후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시 우리원 지도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감독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으로도 계속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 나가겠음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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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배포하고
◦자동차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각 금융회사도 동 리포트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
<붙임> 1. 자동차 할부금융 거래구조 비교
2. 자동차금융 관련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3.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체크사항
4. 금융회사별 자동차대출 및 할부금융 금리비교
5. “금융소비자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후속조치 내용
6.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 자동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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