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 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사례와 조치방법 등 수록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