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실 비율 증대
8월부터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실 비율 증대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고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하였다. 건정심은「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도 개선을 지속하여,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