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폐지로 자격 제도 정비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폐지로 자격 제도 정비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중복 조항 조정·삭제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 ..